국세청(청장 임환수)은 23일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청의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서울청 '송무국'을 신설해 중부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대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이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력체계 개편 방안으로 내년 1월 1일로 단행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성실납세 지원 강화,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 강화,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는 배경은 사후검증·분석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는 지방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청 조직·업무체계 개편의 필요에 의해 마련됐다.

이로써 현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청 '송무국' 신설 및 중부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개편의 배경은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