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업체의 불법부당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운전자 보험료 횡령 의혹 등으로 순천과 여수 대리운전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7일,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동부권 대리운전 업체들의 보험료 횡령 등 부당불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숨겨진 사실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재균 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운전자 보험을 하나만 가입해도 보험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리운전업체들은 2중, 3중으로 보험금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정 지부장은 “대리기사들이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횡령해 왔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리운전 업체들의 보험금 횡령비리를 밝혀내고 부당한 보험료 이중납부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콜센터의 부당한 벌금제도 개선과 일방적 해고 및 콜 차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해서는 대리운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콜센터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4대 보험, 특히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콜센터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부당한 대우와 부조리한 금전적 편취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운전 업체들의 부당불법행위들을 사례별로 살펴본다.

불법, 부당한 배차취소 벌금제도

콜센터는 취소벌금(페널티)라는 명목으로 대리기사의 금전을 편취하고 있었는데, 콜의 배차거부금은 1회 500원, 일정시간 경과 후 전화로 배차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1000원을 가상계좌에서 강제로 출금하고 있었다.

10분 경과 후 전화를 하지 않아 취소되는 콜에 대해서는 강제 완료시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금전을 갈취 하는 형태로 일부 콜센터에서는 3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대리기사가 콜을 통해 배차를 확정하고 고객과 통화한 후 만나기 위해 현장에 도착, 대기 중에 고객이 전화를 안 받거나 가버리고 없을 경우 기사 책임이 아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벌금을 출금하는 경우다

시간절약이 필수인 대리기사에게 소요된 시간은 제쳐 두고라도 콜 중개를 책임지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책임을 대리기사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이 도사리고 있었다.

보험의 강제 가입과 그에 따른 피해

콜센터는 단체 보험 가입을 강요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보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그에 따른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아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보험의 내용(액수, 보험담보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됐다.

구체적인 보험료 횡령사례로 정 모 씨의 경우 2012년 7월 이후 한 달도 빠짐없이 두 개의 센터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해오고 있었지만 LIG 본사에서 한 장의 증권만 송부 받아 보험회사 본사에 문의한 결과, 2014년 6월, 콜센터에서 첫 등록한 것이 전부이고 “없는 기록은 가입 안 되어 있는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일방적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타 업체(센터)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협력하는 경우 기사들을 퇴출시키는 갑의 횡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단지 경쟁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프로그램 공유를 끊고 사용제한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계약서상 대리점주 계약을 맺었음에도 하위 고용노동자 취급을 하며 어떤 절차와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 퇴출(계약해지)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동료기사들을 신고하게 하고 포상금을 주는 등 기사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대리기사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안기고 있는 것이 대리운전 업계의 현주소다.

나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 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생존의 한계 선상에서 대리 운전으로 재기를 꿈꾸는 가운데 대리운전 업체들의 노동착취와 약탈경영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