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학교인 면현학교

고양시 소재 특수학교인 명현학교(이사장 박화석, 교장 강영자)의 일명 '장애학생 의자체벌'논란과 관련해 지난 12일 3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으나 이 위원회 간사가 장애인 학생 체벌로 부모들과 마찰이 있었던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폭위의 도덕적 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폭위 간사인 교사의 불법 체벌건은 당시 작년 총회가 있던 기간에 발생한 일로 체벌을 당하는 모습이 학부모들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이 문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무마됐다. 이로써 명현학교의 학폭위가 과연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학폭위가 열리는 학교에는 '의자체벌'로 장애 학생의 팔과 허리에 상처가 난 건 외에도 같은 반에서 체벌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이 추가로 3건이 더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한 학부모는 "지난 학기에 아이가 뒷 머리에 금방이라고 피가 터질 듯한 큰 혹이 생겨 집으로 와 너무 놀랐었다"며 "학교에 급히 문의한 결과  교사는 '모른다'고 답해 어쩔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말해 체벌의혹을 떠나 학교가 장애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사후대처도 합리적이지 않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학폭위가 끝나고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고양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학부모와 학교측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피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바와 학교측의 그에 따른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장영자 교장은 이번 일을 용서해준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크게 염려하는 발언을 했다. 피해 학부모 중 한사람이 제시한 요구사항인 교실에 CCTV설치 및 교실 보호인력 배치에 대해서 교장은 "모두가 동의한다면 CCTV를 설치하겠다, 도교육청이 지원한다면 보호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답해 실현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답변을 했다.

교장의 답변은 교실 CCTV설치와 관련해 교사를 포함해 모든 학부모들이 100% 찬성해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반의 보호인력 배치 문제도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학교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의 답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재단의 이사회가 간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과연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어서 이번 기회에 명현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피해 학생의 중 요구사항을 발표한 학부모는 "이 문제에 대한 학교의 실제적인 입장에 따라 가외의 수단을 강구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을 형사고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한 반에서 1건의 불법체벌과 3건의 체벌의혹이 발생한 이번 사건은 추가로 불법체벌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우기 이들 학부모들이 일명 '의자체벌' 논란을 알게돼 용기를 얻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건들로, 학교에 어쩔수 없이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항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