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문제 T/F팀을 결성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참여해 전문가들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현미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과 유은혜 국회의원(고양시 일산동구)실 주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서 ‘불공정 통행료 개선’에 대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관련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에게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회 내에 연구회를 결성해 전반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양시는 앞으로도 경기 북부, 정치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요금 인하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켜 민선 6기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무엇보다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을 하나로 잇는 대동맥으로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본래 건설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근 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평가관이 각각 ‘서울북부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현황과 고액통행료 개선방안’과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민자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 △서울고속도로(주) 고율 대출상환 체계 개선을 위한 자본 재구조화 실시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단체, 경기북부 지자체와 함께 과도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해왔지만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북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자인 서울고속도로(주)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당위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북부구간 불공정 통행료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약 9개월간 실시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공조를 추진하면서 금년 국정감사 때에는 김현미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과,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도천시)이 고양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정사업으로 전환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서울고속도로 경영구조 개선, 공공기관으로의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이를 중앙정부 및 경기북부 지자체와 공유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