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화경 농업인들의 파주시청 앞 천막농성 9일 째, 비와 눈으로 비닐 천막과 벼를 담은 비닐이 늘어져 있다.

12월 2일은 파주와 광명 등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 파주시 친환경 농업인들이 지난 24일부터 시청 앞에 벼를 쌓아 놓은 채 시장 면담 및 파주RPC의 부당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천막 노숙을 시작한 지 9일째다.

눈이 내리는 차가운 겨울, 천막안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60,70대 농민들은 "여전히 이재홍 파주시장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 24일 이후 파주RPC 이사회와의 간담회에 정작 이사회 의장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12월 15일이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1년 동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어서 파주시와 파주RPC의 느긋한 태도는 농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추운 겨울, 파주RPC 앞이 아닌 파주시청 앞에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관계자들은 파주RPC의 부당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

파주RPC의 친환경 쌀 수매방식 및 수매가 결정은 부당하다

파주시는 경기도와 예산을 수립해 급식용 친환경 쌀가격과 정부양곡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급식이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지만 판매하는 농가에게는 피해가 없게 하기위한 장치다.

친환경 쌀의 학교 공급가격은 20KG 기준 65,000원 한도로 책정됐고, 정부양곡미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45,890원 으로 책정돼 그 차액인 19,110원을 파주시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80KG 기준으로 보면 친환경 쌀은 26만원인데, 파주RPC는 21만 5,000원을 농민들에게 주고있어 45,000원의 차익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농민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산으로 친환경 쌀 농민들을 지원하는 파주시가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민들은 "파주RPC가 친환경 쌀을 수매할 때 800KG 기준으로 하는데 감모율을 포함한 도정률을 감안해 802.5KG을 수매하는 것이 합당하나 810KG을 과도하게 수매해 장부상에도 없는 7.5KG의 차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해,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는 차익이 연 4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친환경 급식을 책임지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 몫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 문제 또한 농민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파주 농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파주시가 나서서 비리를 척결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친환경 쌀 농민들은 "파주RPC가 학교 공급유통 과정에서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금을 중간유통업자에게 20KG 한 포대 당 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위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민들은 "파주시와 광명시가 쌀 공급 업무협약을 맺어서 광명지역 학교에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파주RPC가 중간유통업자에게 마진을 챙겨 줄 이유가 없다"라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의 성과와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며 파주RPC의 무능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1년 출범 당시 농민조합원들에게 약속한 파주 쌀 판매 극대화 및 수매 가격 보장 등의 내용이 허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벼 수매가격 결정에 농민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2014년 벼 수매가격 결정분과(운영)위원회 구성 및 이사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라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이러한 파주시의 친환경 쌀 수매 관련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 벼 수매가격 결정분과 위원회 구성 명단 및 회의록, 이사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014년 벼 수매가격결정 분과위원회 구성 시 해당 주요 작목반 및 농민단체, 친환경농가를 배제 시키고 소수 농가를 형식적으로 구성해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문제를 바로 잡자고 제안했다.

벼 수매를 거부한 채 파주시청 앞에서 추운 겨울 노숙을 하고 있는 친환경 쌀 농가들이 제기해 수면위로 드러난 파주RPC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어떤 태도로 방안을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24일 벼를 쌓아 놓고 시장면담을 요구하기 시작한 파주시 친환경 농민들

한편 파주RPC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파주시가 58억원을 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 100억원을 자부담하는 등 총 158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시간당 현미 12톤, 백미 10톤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과 7000톤의 건조시설, 6000톤의 저장시설을 갖춘 전국최대 규모로 지난 9월 29일 준공됐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