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1.19 08:51:48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황진하 의원)'는 1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율 70%로 상향 조정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방문(11.14)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이날 황진하 회장은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사전기초조사비 20억 원 반영,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상향(50%→70%), 접경지역 지원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과목의 신설, 내년(‘15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 등 총리 예방 시 요구했던 사안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적극 검토해줄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사전기초조사비와 접경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율 20% 상향 조치 및 일반회계 예산과목의 신설 요구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가살림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한정된 국가재정 내에서 단년도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접경지역만 지속ㆍ반복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재정부담이 큰 문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사업별로 살펴보고, 특화된 사업의 경우에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진하 의원은 "접경지역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는 물론 대학이 부족해 교육환경도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낙후지역의 초중등 일선학교 중 폐교의 위기에 처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접경지역의 현안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지원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진하 회장(경기 파주시을), 안덕수 의원(강화군을ㆍ인천서구),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이 참석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