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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폐회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상정된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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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11.13 23:01:50

순천시의회가 12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상정된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특히 지난 10월 7일 서정진 의원이 발의한『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수정가결 됐다.

현행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 2조에 규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항목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에 차등이 없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일시에 많은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 하거나 사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서정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의 최종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지원대상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김병권 의장은 폐회사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정책개발로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돼 농업인들의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세밀한 영향분석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학교와 관공서 등과 연계해 지역농산물을 적극 소비하는 범시민적 지산지소 운동 등 발 빠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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