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고흥1)이 최근 전라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 건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송형곤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 공사 중인 일로~임성 구간 등 17개 지구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23개 지구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와 장래교통량 추정결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산정방법에 의해 교통량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용량편람(2013년)에 따른 도로의 차로 수 결정은 장래 목표연도(일반적으로 개통 20년 후)의 계획교통량과 설계 서비스수준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9200대/일 와 지방지역은 1만1600대/일 이하 일 때는 2차로로, 그 이상일 때는 4차로로 차로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공사 중인 지방도 공사 17개 구간 중 4차로 확장공사 구간인 일로~임성 구간을 포함한 5개구간의 장래교통량 산정기준 실시설계교통량이 적게는 1.6배에서 최대 14배에 이르는 등 예측기준이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송 의원은 밝혔다.

또, 설계가 완료된 4차로 확장 공사 원화~효산 등 예정구간 3개 구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매년 전남도의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착공되는 구간이 없어 전라남도가 SOC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답보상태에 있는 지방도 건설예산의 확대를 위한 채무부담사업 재시행과 전남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남도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