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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5일 결성

황영철 의원 주도 여야 9명 참석…국회의원 중심 선거구획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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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1.05 23:26:13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여야 국희의원 9명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9명은 5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농어촌 지방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의 주도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철우·박덕흠·김종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강동원·김승남 의원이 참석해 헌재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의원들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헌재가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판결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도 도시와 농촌에 인구가 적절히 분산된 유럽의 경우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해도 문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돼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구를 나눌 경우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2대1 또는 3대1의 인구편차 기준은 헌법 근거가 없는 작위적 판단으로 지난 2000년 당시 헌재가 3대1로 판단한 때보다 도농 간 격차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을 공동간사로 선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 인구하한에 미달한 선거구 외 모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 지방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석 지키기의 문제가 분명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지방 농어촌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오늘의 모임은 바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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