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아시아나 항공 징계는 과징금이 적절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운항정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의 실수를 항공사 책임으로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정지가 될 전망이라고 (일부 언론이) 미리 보도해 버려 기업이 고통 받고 있다”며 “법, 제도, 규정 시행은 깊이 생각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서 확신이 설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도 운항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2000년 이후 항공사 운항을 정지하는 처분 사례가 없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탑승율과 매출 높은 알짜 노선”이라며 “외국인 탑승비율도 높아서 국적사 이미지에 악영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항정지는 너무 과하고 과징금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IATA CEO도 사람의 실수를 회사에 책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항공법에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근거 조항이 있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 협의체인 AOC(airport operation committee) 소속 43개 국내외 항공사들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항공사별로 안전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데,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 정지 처분을 받으면, 아시아나 항공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아시아나 항공이 앞으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재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90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약 320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달까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