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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세라믹기술원 비정규직 54%…허울뿐인 비정규직 대책"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간접고용 1만8000명…서비스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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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27 12:23:2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정규직화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27일 종합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올 상반기 기준 평균 4.2%로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 12.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증가율이 높고,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고용유형별 증감률을 보면 정규직은 11.1% 늘어난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26.6%, 비정규직은 1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간접고용 인력이 2014년 기준 1만8000여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질 저하와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54.2%, 45%, 19.4%로 과도하게 높은 상태다.

이에 반해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정규직 전환을 충실하게 이행해 1%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강후 의원은 "몇몇 기관들이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지 않아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 추진에 머물고 있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신분상 불안에 따른 업무몰입도 저해와 사기저하, 상대적 허탈감을 불어올 수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발 맞춰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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