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국정감사에서 북인천세무서의 '검은 커넥션'을 문제삼고 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북인천세무서와 기업 간의 일명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이 곤욕을 치른데 이어 24일 종합감사에서는 같은 문제로 임환수 국세청장이 진땀을 흘렸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세무조사 착수시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길고 기간연장 또한 지나치게 높은 점도 지적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형적인 강압 세무조사이자, 세수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하는 것”이라며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인천세무서의 '제보자 포상금 지급 거부'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 및 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일보의 8월26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인천세무서가 지난 2008년 접수된 114억원 비자금 제보에 대해 탈세가 아니라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점이 24일 임환수 국세청장에게도 질의되자 임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다 "알겠습니다"라고 말해 북인천 세무서와 관련된 문제를 즉각 조치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는 고액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통보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탈세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부청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 세무관서에 '외부기관'에 접수돼 넘겨받은 서류도 탈세제보자료에 포함되는 것'을 지적하며 정 의원은 "청장이 법령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며 "징세기관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여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북인천 세무서 재산제세과장에 의하면 현재 청사는 연 12억원의 과중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국민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세무서가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게 됐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