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소득·종합소득 10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151만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35만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137만원(13만5489명), ▲2009년 130만원(16만8022명), ▲2010년 148만원(23만5068명), ▲2011년 146만원(28만7495명), ▲2012년 151만원(31만3120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4만원, 10.2%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10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951만원, ▲2009년 856만원, ▲2010년 877만원, ▲2011년 840만원, ▲2012년 837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14만원, 12.0%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하위 10%(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21만원, ▲2009년 26만원, ▲2010년 27만원, ▲2011년 27만원, ▲2012년 28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44배(2008년)에 이르다가 2012년에는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338만원(1만8681명), ▲2009년 337만원(2만1621명), ▲2010년 356만원(2만4970명), ▲2011년 356만원(3만165명), ▲2012년 338만원(3만4954명)으로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상위 10%(10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2388만원, ▲2009년 2369만원, ▲2010년 2536만원, ▲2011년 2615만원, ▲2012년 2421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33만원, 1.4% 증가했다. 외국인 종합소득자 하위 10%(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0원, ▲2009년 2만원, ▲2010년 2만원, ▲2011년 2만원, ▲2012년 3만원으로 하위 10%의 종합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종합소득자가 외국인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소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위 구간(상위 50～60%, 5분위) 소득을 살펴보면 외국인 종합소득자의 해당 구간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47만원, ▲2009년 49만원, ▲2010년 51만원, ▲2011년 47만원, ▲2012년 49만원이고,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해당 구간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35만원, ▲2009년 41만원, ▲2010년 61만원, ▲2011년 62만원, ▲2012년 66만원으로 중위 구간 비교에서는 외국인 근로소득자가 외국인 종합소득자 보다 2010년부터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월 95만7220원으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낸 외국인근로자의 60%(약18만7872명)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실태다. 여기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 16만1169명 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5만 명에 이른다.

주 의원은 “막연하게 열악하다고 알고 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과세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당국은 외국인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209만원(1404만5580명), ▲2009년 211만원(1429만4993명), ▲2010년 218만원(1517만6782명), ▲2011년 232만원(1554만57명), ▲2012년 247만원(1576만8083명)이고, 종합소득자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198만원(358만4432명), ▲2009년 211만원(357만816명), ▲2010년 221만원(378만5248명), ▲2011년 235만원(395만6702명), ▲2012년 241만원(435만29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