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조난선 구조와 선박 검문검색 자동화 등을 용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시스템(V-PASS) 구축 사업이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24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경이 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구축 중인 V-PASS이 사업완료 1년을 앞두고도 유지보수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고장난 단말기를 수리 받지 못해 어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선박의 안전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45억원을 들여 어선 7만1825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소의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어선 3만260척, 경비함정 261척, 329개 파출장소에 V-PASS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상 유지보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 8월까지 총 994개소의 V-PASS 시스템 고장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어선에 장착된 단말기 유지보수 예산 2억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어선의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내년도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요청한 7억3900만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아 당초의 V-PASS 시스템 구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당초 어선과 경비함정, 파출장소에 설치된 V-PASS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억7400만원을 요청했으나 경비함정파출장소 예산 1억4400만원만 확보했다.

이이재 의원은 "V-Pass시스템은 지난해 안전행정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국민의 정책만족도가 크다"면서 "어민의 안전 및 편익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목적성이 큰 사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어선에 대해서도 정부의 유지보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