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비용 구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는 60%를 차지하는 반면 실제 보수비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인건비성 경비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반철도 시설의 연간 유지보수비는 연간 6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인건비는 3600억원(60%), 경비는 960억원(16%) 정도인 데 비해 실제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비는 1020억원(1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2013년 기준 유지보수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BTL사업구간은 ㎞당 유지보수비가 8490만원인데 비해 일반철도는 1억760만원으로 30% 이상 더 높았다. 이는 민자사업 대비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철도공사가 연간유지보수를 위해 투입하는 인력은 철도선진국보다 높은 1㎞당 1.59명으로 이는 철도선진국의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1㎞당 유지보수 투입되는 인력은 미국은 0.78명, 스페인은 0.92명, 벨기에는 0.58명, 이탈리아는 0.59명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일반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돼야 할 유지보수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돼 실제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 17%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유지보수비의 인건비성 사용으로 시설물 보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성 경비를 줄이고 보수비를 강화하는 유지보수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