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규모의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한전KPS 등 6개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는 그간 독점하던 발전정비시장을 경쟁환경 조성을 내세워 지난 2007년 민간업체 5곳을 더해 한국발전정비협회를 만든 뒤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을 또다시 독점하는 '영악함'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7일 한전KPS 국정감사에서 발전 5사가 발주하는 7000억 규모의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한국발전정비협회 회원사인 한전KPS를 비롯한 6개 민간업체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 5사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이다.

한전KPS는 그간 국내 발전정비산업을 독점했으나 독점적 구조 개선과 경쟁환경 조성을 내세워 발전 5사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금화PSC, 일진파워, 석원산업, 한국플랜트, 에이스기전, 원프랜트 6개 발전정비 민간업체를 육성 업체 및 하도급 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한전KPS와 6개 민간업체가 현재까지 국내 발전정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업체별 매출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총 6185억4800만원 중 한전KPS가 3782억7100만원(61.2%)을 확보했다.

한전KPS 실적 외 2402억7700만원(38.8%)는 6개 민간업체의 몫으로 돌아갔다.

지난 2013년도 다르지 않아 총 6958억5100만원 가운데 한전KPS가 3935억5700만원(56.3%)을, 나머지 6개 민간업체가 3022억9400만원(43.7%)을 각각 차지해 이들 7개 업체가 독점해오고 있다.

한전KPS와 이들 민간업체 6곳은 지난 2007년 한국발전정비협회를 만든 뒤 한전KPS 이사장이 이 협회 회장직을 겸하는 한편 협회가입조건을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제한하는 등 타 업체의 가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식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한전KPS는 이와 관련 10년 이상 경험과 기술인력이 확보된 업체들 5~6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쟁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후 의원은 "특정 기업들이 한전KPS로부터 육성업체 및 하도급업체로 선정돼 기술전수와 장기간 이윤 독점 등 특혜를 받는 구조가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좀 더 많은 업체를 육성·지원해 민간 업체들 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