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이 1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형사공판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3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방면된 반면 내국인 3명 중 1명은 벌금 등 재산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인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34.3%) > 재산형(28.5%) > 실형 (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은 재산형(31.6%) > 집행유예 (23.6%) > 실형(16.0%) 순이었다.

이는 외국인은 집행유예를, 내국인은 재산형을 더 우선 적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외국인의 실형률(20.2%)이 내국인(16.0%)보다 더 높게(4.2%)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순이었고, 유형별로는 폭행, 절도, 강간, 강도, 살인 순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1만4606명에 달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 대책과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형사 재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재판결과의 통계가 상이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재판선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