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이 방만한 설계예측과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4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 163개소 대비 39.9%인 65개소의 폐수유입률이 40%미만이라고 밝혔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기업입주 전에 설치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폐수유입률이 저조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과 입주가 100% 완료된 77개소 중 28.6%에 해당되는 22개소가 폐수유입률 40%미만이었다. 분양이나 입주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유입이 당초 예측한 시설용량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업성 평가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내인 전남지역의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42.9%가 폐수유입률 40%미만이 가장 많았던 반면 원주지방환경청 관내인 강원도지역은 폐수유입률 40%미만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새만금청 관내인 익산황등 농공단지는 폐수유입률이 고작 3.1%에 불과하여 가장 과다설계가 된 곳이었다.

주영순의원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사업검토시 어떤 기업이 얼마나 폐수를 발생시키는지 모르고, 단순히 업종에 대한 통상적인 폐수발생량 예측으로 시설용량을 검토하기 때문에 예측값과 실제 폐수유입률이 상이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분할 설계 등 정밀한 검토에 따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 163개소에 1조 5129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분양과 입주가 완료된 77개소 중 폐수유입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장 22개소에 투입된 국비는 4962억4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