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장관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또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려면 단말기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통법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내비쳤다.
시장지배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시장지배사업자가 요금제를 정하면 다른 업체가 이를 따라해 '요금담합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이제 시행 13일째인 만큼 종합적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단말기 및 통신가격 인하 등 근본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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