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27㎢에 달하는 땅이 주인 없는 무주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

정문헌 국회의원은 13일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무주 부동산이 강원도에 가장 많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문헌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무주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전국 무주 부동산 면적 약 50㎢(속초시 면적의 절반 정도 5000만㎡)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27㎢이 강원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21㎢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많았고, 이들 두 지역의 무주 부동산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강원도 3600억원, 경기도 5500억원로 추정된다.

무주 부동산이 강원도와 경기도에 많은 것은 과거 6·25 전쟁과 접경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휴전선과 인접한 인제, 철원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 파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등기부에 등재된 적이 없거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토지나 상속인이 없는 재산, 부재자의 재산으로 권리를 승계할 자가 없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이후 등기 절차를 거쳐 국유화된다.

정문헌 의원은 "접경지역에 무주 부동산이 많은 것 역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귀속으로 국가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에 앞서 분단의 고통을 안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2014년 7월 기준 전국 무주 부동산 중 약 14㎢ 면적을 국유화했다. 현재 무주 부동산 약 35㎢ 면적이 국유화 조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