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가 주된 업종인 사회적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은 13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서울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및 6개 광역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이 8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사회적기업은 2012개로, 이 가운데 서울이 212개소(20.9%)로 가장 많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예산은 224억3100만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사회적기업들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및 전국 6개 광역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광주 27건, 대구 19건, 부산 15건, 대전과 인천 10건, 울산 8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수급 액수로는 2012년 적발된 서울소재 나섬공동체가 1억원 이상으로 최대액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사회적기업 대표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임명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주거재생 사업과 관련한 사회적기업인 두꺼비 하우징 대표이사라를 겸직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을 사직한 상태다.

권성동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주거재생지원센터를 만든 후 관련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주거재생지원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겸직까지 허가했다"면서 "이는 정경유착을 넘어 밀착관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