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검찰 기소율은 줄어 안이한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을 분석한 결과 최근 12년간 접수는 총 3673건이 발생했고,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접수 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 접수는 지난 2003년 187건에서 2013년 49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 간 접수 건수는 대폭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03년 187건, 2004년 198건, 2005년 191건 등이던 친족 성폭력은 2010년 350건, 2011년 397건, 2012년 460건, 2013년 494건, 2014년 6월 현재만 284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현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3년 기소율은 74.3%이 반면 2014년 상반기 기소율은 45.4%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김진태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로 재범 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