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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수질개선에 100억 들인 저수지 사업 후 수질 더 나빠"

농어촌공사 단기수질개선 저수지 67%…임대 저수지 수상골프장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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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10 16:47:49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을 들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지만 수질을 사업 전에 비해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진 저수지 중 상당수가 수상골프연습장 등 용도로 개인 등에게 임대 중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소홀로 인해 오염된 저수지에 국고를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질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비와 자체예산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과 단기수질개선 대책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1681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 COD 8ppm을 초과한 저수지 중 69곳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2007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단기수질개선대책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총 66곳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다.

하지만 수질개선사업 이후 오히려 더 나빠진 수질로 인해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시작된 15곳의 경우 22억원이 투입됐지만 10곳(67%)은 사업 전보다 수질이 더 나빠졌다.

특히 지난 2011년 실시된 30곳 가운데 19곳(63%)은 낚시터, 수상골프연습장 등 수면임대 저수지로 수질악화 현상이 극심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372곳 가운데 낚시터, 내수면어업, 수상레저, 수상교육훈련장, 수상골프연습장 등으로 수면임대된 저수지는 321곳이다.

이중 94곳(29%)은 일반 개인에게 임대됐고, 나머지 227곳(71%)은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어업계, 양식계를 비롯해 학교, 협회, 지자체 등에 임대 중이다.

이들 수면임대 저수지의 평균 수질은 COD 7.0ppm로 일반관리 저수지 평균인 5.1ppm보다 1.9ppm이나 높아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수면임대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낚시터로 수면 임대된 175곳 가운데 40곳(23%)는 수질개선대상인 COD 8.0ppm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임대 저수지보다 오염도가 심각했다.

이이재 의원은 "농업용수 관리는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수질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수면임대 수를 줄이고 오염감시 활동을 상시화해 청정 농업용수 유지에 힘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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