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조사실적은 갈수록 감소해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및 고발, 부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료상은 조직화·지능화·탈세 규모 대형화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의 조사실적과 고발인원, 부과세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資料商)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범죄행위다.

실제로 조사건수는 2010년 2251건, 2011년 2000건, 2012년 1898건, 2013년 1768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고발인원 또한 2010년 1571명, 2011년 1410명, 2012년 1384명, 2013년 1332명으로 감소추세다.

부과세액 역시 2010년 5906억원, 2011년 4717억원, 2012년 4734억원, 2013년 4439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지난 7월 1000억원 규모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귀금속 자료상이 검찰에 적발돼 64개 업체, 16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는 자료상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만 발해하다가 폐업하거나 잠적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할 매입처 사이에 5개 이상의 자료상을 끼워 넣어 거래단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자료상의 탈루수법은 조직화, 지능화, 탈세 규모 대형화 추세 속에서 점점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나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해 왔는데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며 자료상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