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영업소 용역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배점한도가 도로공사 근무자에게 크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현황 및 입찰 참가자격을 분석한 결과 공개입찰이 확대돼도 퇴직자 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1477곳(90.6%)으로 용역금액은 1조 585억원이다. 이들 영업소 가운데 수의계약 1400곳, 공개입찰 77곳이다.

반면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 중인 일반 업체는 154곳으로 용역 금액은 756억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톨게이트 영업소 용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영업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입찰로 변경된다.

하지만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일 뿐이라는 평가다.

최근 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는 업체의 경우 퇴직자 운영업체가 359곳인 반면 일반 업체 11곳에 불과해 입찰참가 자격 자체가 도로공사 퇴직자들을 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배점한도 또한 사무장 경력과 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 경력이 조건이다.

실제로 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 경력의 경우 15년 이상 5점, 13년 이상 15년 미만 4점, 11년 이상 13년 미만 3점, 9년 이상 11년 미만 2점, 9년 미만 1점으로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유리하다.

황영철 의원은 "현재의 공개입찰 조건은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퇴직자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현재의 공개입찰 방식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