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 대출이 담보력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0일 열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 자금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업체의 기술성·사업성보다 담보력을 우선으로 평가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40% 수준인 1조4000억원 가량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지원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융자결정기준등급을 신용대출일 경우는 'SB-'로 규정한 반면 담보대출일 경우는 이보다 4단계나 낮은 'SD+'로 규정해 담보의 유무에 따라 융자결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중진공이 기업평가등급을 'SD+'로 결정해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한 173건의 기술성·사업성등급을 확인한 결과 156건(90.2%)이 'J4-' 수준이었다. 이는 기술성·사업성 등급으로 융자가능한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용담보대출 융자결정 기업등급 기준을 SA+, SA, SB+, SB, SB-, SC+, SC, SC-, SD+, SD, SD-, SE+, SE 1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또 기술성·사업성 기업등급은 J1, J2+, J2, J3+, J3, J3-, J4+, J4, J4-, J5+, J5, J5-, J6 13단계로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기술성·사업성등급이 'J4-'보다 높은 'J3+～J4'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어 탈락한 기업이 53개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후 의원은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자금"이라며 "담보를 우선시해서 운영되면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운영되게 되는 만큼 창업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융자결정 등급 기준을 완화해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