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4.10.08 08:56:22
내년부터 시작되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말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지원키로 합의했지만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군)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폐광지역에 투입키로 약속한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한 환원투자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강원랜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10%에서 5%로 축소하는 대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 폐광지역 환원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을 두고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과 재원과 사업배경이 전혀 다른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을 들어 국비보조율을 70%에서 50%로 축소했다.
또 지난해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액 결정 및 정부예산 우선 반영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총사업비는 당초 2516억원에서 1629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줄었고, 사업시행 시점 역시 예비타당성 검사를 이유로 당초 2013년 18개 사업으로 시행키로 한 것과는 달리 2개 사업이 줄어든 16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염동열 의원은 "문체부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오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국토균형발전과 관광콘텐츠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달성할 주요사업으로 여겨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