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4.10.07 17:31:09
정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FTA를 졸속 타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국회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전 FTA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에 졸속 타결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9월 26일에 한·중FTA 제13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총 22개의 장 가운데 SPS(위생․검역), 전자상거래 등 총 4개의 장에 대한 협상은 타결됐지만,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중국의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등 상품분야에 대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김우남 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종합한 것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을 진전시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FTA 최종타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질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PEC정상회담 전까지 양국은 공식협상보다 오는 10월 13일부터 열리는 분과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양국 간 FTA 이견을 급속히 해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