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역점 추진 중인 지역화폐 유통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은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지역화폐 유통사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주의를 요구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최문순 지사는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간 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월19일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를 실시했다.

강석훈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통화량이 왜곡되고,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동시에 국내외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지역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물가 등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이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더라도 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화폐유통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역화폐의 속성상 통용력이 특정 지역 내로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 '강원도지역통화유통방안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2015년 내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실물화폐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강원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제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주의환기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