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당첨과 불법양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기도와 세종시, 대전 순으로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은 7일 국정감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무자격 당첨자 적발건수는 총 7445건이고, 임대주택의 양도 등 불법사용 적발건수는 총 185건에 이르는 등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자 적발 건수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 6월까지 1549건으로 총 7445건이 적발됐다.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 퇴거 조치된 사유를 분석해보면 주택소유 미신고가 356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초과 사유 1802건(25%), 자산초과 사유 1965건(27%) 등 절반가량이 주택소유 사실을 숨기고 청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체 적발건수 중 국민임대 6600건(88.6%), 영구임대 672건(9%), 공공임대 17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임대주택의 불법사용(양도) 적발내역은 총 185건으로,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 2014년 6월 현재 26건으로 총 1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황영철 의원은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발과정 조사 중에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항목 중 일부가 누락돼 오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오류가 있었던 7월부터 8월 중순 사이 이루어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내역을 전수조사 중에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관련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재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