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특허심사가 선진5개국 가운데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가장 많고 처리기간은 가장 짧아 부실한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특허심사와 관련해 심사건수가 가장 많은 특허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303건 중 170건이 무효가 돼 무효율이 56.1%에 달하는 등 시스템의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특허를 비롯해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무효율(무효심판 인용률)은 2010년 51.4%, 2011년 52.9%에 이어 올 상반기 기준 54.2%로 증가추세다.

일본의 경우 특허무효율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IP5(선진5개국 특허청) 특허심사품질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1점으로 EPO(유럽특허청) 92점, 일본 81점, 미국 78점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지식재산권 출원은 급증하는데 반해 심사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으로,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2013기준)가 한국 250건으로 EPO 49건, 중국 59건, 미국 77건에 비해 3~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의 경우는 234건으로 수치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액(2530억원)이 우리나라(284억원)의 10배에 달해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적다.

이강후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평균처리기간은 13.2개월로 오히려 유럽특허청(EPO) 26.4개월, 미국 18.2개월, 일본 14.1개월보다 짧아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심사관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고 최근 특허심사관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기존 심사관의 상실감 및 자존감 하락, 신뢰도 실추 및 하위 직급의 인적적체 가중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