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짝퉁 판매 가파른 증가세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1072건 적발....압수물품 190만점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06 08:44:47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판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특허청이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대에 적발된 위조상품이 190만점이 넘었고, 형사입건도 11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45건, 2013년 367건, 올 8월 현재 2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압수 물품의 증가폭을 더욱 커 지난 2010년 2만8629점이던 것이 2013년 82만2370점, 올 8월 현재 89만871점에 이르고 있다.

형사입건도 45명에서 지난해 376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올 8월까지 2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강후 의원은 "갈수록 대형화·조직화 되어 가는 위조상품 판매시장의 단속을 위해 특허청과 검경 등 단속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 운영해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