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위반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판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주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특허청이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대에 적발된 위조상품이 190만점이 넘었고, 형사입건도 11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45건, 2013년 367건, 올 8월 현재 2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압수 물품의 증가폭을 더욱 커 지난 2010년 2만8629점이던 것이 2013년 82만2370점, 올 8월 현재 89만871점에 이르고 있다.
형사입건도 45명에서 지난해 376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올 8월까지 2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강후 의원은 "갈수록 대형화·조직화 되어 가는 위조상품 판매시장의 단속을 위해 특허청과 검경 등 단속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대를 확대 운영해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