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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행복춘천만들기 위원 참여 쉽지 않다

춘천시 일반시민 추천 방침 마련 안돼....창립예정일 맞춰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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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09.25 17:58:51

춘천시가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를 시정 최고 자문기구로 구성할 계획인 가운데 일반시민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하지 않아 일반시민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복춘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예정된 창립대회 일정에 맞추면서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는 등 8건의 조례를 가결했다.

행복춘천위원회는 창조경제, 명품관광, 지역개발, 사회복지, 생활환경, 농림축산, 문화체육 7개 분과로 구성되고, 각 분과 위원은 15명 내외로 전체 100여명이 위촉된다.

시는 행복춘천위원을 학계와 기관협회, 업체 대표, 사회단체, 일반시민까지 폭넓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행복춘천위원회가 시정 최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으로, 소통과 합의에 기초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 협의체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주 중 시의회를 비롯해 학계와 기관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시민을 위촉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일반시민을 행복춘천위원회에 추천하고자 할 경우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또한 일반시민 추천을 안내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부서 내에서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시정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시민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시청 내 7개 분과 대표 부서를 통해 위촉된 위원들의 명단을 취합 중으로, 시민단체 등 추천 위원을 파악한 후 각 분과별 필요 인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일반시민 추천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자칫 일반시민의 참여가 전무한 상황도 우려된다.    

시 담당자는 "일반시민 추천을 위한 방침은 마련된 게 없다"면서 "다음 주 중 일반시민의 위촉여부와 방법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행복춘천위원회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7개 분과 대표 부서를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았다가 시의회로부터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내달 초 행복춘천위원을 위촉하고, 내달 중순 창립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박순자 춘천시의원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게 맞다"면서 "시는 계획된 일정보다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를 만든 목적에 맞도록 위원을 위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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