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전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무더기 취소와 전남의 친환경농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두고 무리한 정책추진과 부실인증 남발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의해 밝혀졌다.

이 문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위반의 원인에 대해 “무리한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증수수료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과다 지원하고, 이에 편승한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부족한 농업인들을 끌어들여 부실 인증을 남발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의 대부분은 전남이다.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현황은 총 2만7556건으로 이 중 2만192건이 전남으로 전체 7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처럼 많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의 원인이 무리한 친환경농업 정책 확대로 지적하였는데,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는 총 12만6752호이고, 면적은 141,651ha다. 이 중 전남이 인증 농가 5만8383호(46.1%), 면적 70,161ha(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북, 경남, 충남 순이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남은 친환경농업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인증 취소가 발생하면서 전남의 친환경농업 전체까지 큰 불신을 받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리한 친환경농업 확대정책 추진과 자재업체와 인증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실인증 남발로 밝혀진 만큼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고령 농업인들의 자율 실천의지 부족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근본적인 원인처방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