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개 쌀 관세율 설정과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전 사회적 합의와 쌀 농업피해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방적으로 쌀관세화를 선언한 이후, 오는 9월말까지 쌀 관세율을 설정키로 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쌀 관세율 설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며, 현재 쌀 관세율을 513%로 설정하고 세부내용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승남 의원은 지난 8월21일 농민·국회·정부로 구성된 ‘쌀 관세합의기구’를 통해 쌀 관세율을 설정하고, 차후 쌀 관세율이 변경될 때에도 합의기구가 관세율을 설정하며, 국회사전보고와 동의절차를 포함하는「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지금처럼 쌀개방과 관련된 농민들의 피해대책 없이 국회와 농민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공개·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쌀 관세율 설정과정을 반대한다. 또한 고관세율을 관철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한다”며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향후 협상과정에서 현재 수입중인 수입쌀 MMA물량을 대북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하고, 직불금을 대폭상향,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파는 혼합미 유통금지, 휴경보조금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국내 쌀 농업피해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