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학술대회서 '고양형 시민참여 지방자치' 기조강연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고양시의 노력이 녹아든 것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공공사회학회 여름특별학술대회'에서 '고양형 시민참여 지방자치의 현실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한 발표자로 참석해 지난 민선 5기부터 현재 민선 6기까지 진행중인 고양형 주민자치의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가 나아 갈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올해 발표는 2013년 발표이후 2년 연속 이루어진 것으로 고양시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한 폭넓은 인정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일회적 성과가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든 장기적 플랜의 ‘자치로드맵 구축’으로 주민자치 시스템을 운영한다. 두 번째로 시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로 ‘시민의 화합과 창조적 참여’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지원해 줄 ‘열정적 공직자의 참여’를 위해 희망보직제 및 공정인사 등을 통해 적재적소 배치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공간의 확대를 통해 타지자체의 연대는 물론 다양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국내외 지자체 연대’로 고양형 주민자치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성 고양시장, 학술대회서 '고양형 시민참여 지방자치' 기조강연

아울러 고양시는 고양형 주민자치의 성공적 시행으로 대내외적인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3년 광역지자체가 모두 포함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제도 제도정책분야에서 1위 도시로 선정됐고, 2012년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에서 최우수상(송포동)과 우수상(백석2동)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경기도 주민자치 성과평가에서 수상을 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브랜드 경쟁력평가에서는 전국 가장 살기좋은 도시(주거환경분야 1위, 교육환경분야 1위)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최성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헌법개정 및 지방분권 특별법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가칭) 제정을 통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세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자치 재원의 대폭적 확대, 자치사무 및 자치단체의 자율권 대폭 확대를 위한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차원의 특단의 대책도 촉구했다.

한편 '시민이 주인인 자치도시 구현'의 민선6기 시정방침을 표방하는 고양시는 주민자치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주민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 주민자치제도 개선과 주민자치회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를 위하여 시민참여 제도의 정비, 마을커뮤니케이션의 확대 그리고 SNS와 연계한 온라인 시민참여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쌍방향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고양형 시민참여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