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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관과 정수장, 국고지원 가시화되나

경제부총리와 환경부장관 설득에 나선 주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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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8.26 17:08:39

내년부터 노후 상수관과 정수장 개량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직접 발로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세종청사를 찾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성규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분류돼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이상 노후관이 31,739km(총 연장 173,014km의 18.3%)며, 최근 5년간 수도관에서 발생한 수돗물 누수량은 무려 33억㎥다. 이를 현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5000억 원(연간 약 5000억 원)의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개량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 반면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7%에 불과하다. 특히 전남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신안 등 7개 군은 10%도 되지 못하고 있다.

누수율 역시 전남은 경우 전국 평균(10.4%)에 두 배가 넘는 23%의 높은 누수율을 보여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순의원은 “하수도 역시 지자체 고유사무이지만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연간 2조원 이상 국고지원이 되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군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하수도 관련 예산은 하수처리장 3611억 원, 하수관거 9087억 원, 기타 8307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주영순의원은 작년과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후상수관과 정수장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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