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활성화 방안’학술대회 개회식.(사진/경상북도 제공)

중앙-지방정부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및 상생발전 방안, 정부 3.0의 지방적 구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계 및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3.0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1에서는 ‘정부3.0과 소통,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극원 대구대 교수가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의 정립과 중앙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확보와 국고보조사업의 공표제 실질화, 중앙-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2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재삼 가천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법적 고찰과 사무배분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주제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인접 시·군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권상원 문경시 기획예산실장이 주요사례(상수도 연계생산공급,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등)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주제4에서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최용전 한국법제발전연구원 공간정보연구실장이 발표했다.

최 실장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부3.0은 경북도의 미래전략으로 손색이 없다”며 “경북도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 창조적으로 정부3.0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정부운영 방향에 발맞춰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전담조직(창조행정담당)을 신설하고, 안행부 주관 선도과제 공모에서 전국최다 7개 과제가 선정되는 등 주요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정부3.0 추진평가에서 전국 300개 기관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 올해 안행부 주관 선도과제, 맞춤형 서비스과제, 국민디자인과제가 전국최다 선정되는 등 정부3.0 주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박성수 도 정책기획관은 “정부3.0은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행정으로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다”며 “경북도는 주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