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가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을 현행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부자감세 2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이며 배당 촉진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예로 이건희 회장의 경우 작년 배당소득이 약 1100억 원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안)처럼‘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약 200억 원 감세 효과, 정몽구 회장도 약 100억 원 감세 효과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책실패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증세부담을 집중시키는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추진을 중단해야하며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 추진이므로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강력 추진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중심성장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세제, 임금 인상세제 , 생활비 절감세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세제 ▲‘부자감세 철회’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