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김관용 도지사.(사진/경상북도 제공)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관련 현안과제 3건과 경북도지사로서 FTA대응, 국가 에너지 안보, 문화융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지역현안 사업 4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의 한 축이자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관용 도지사는 “바쁜 국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가 출범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뜻밖에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성년이 지났음에도 권한도 돈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3건을 제안했다.

첫째, 실직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조직권 강화를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단체장의 정수를 800만 이상 3명에서 4~5명으로, 그 외 지역 시도는 2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의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을 건의했다.

둘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으로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 간담회 개최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건의했다.

김 도지사는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 4건도 함께 건의했다.

우선, FTA 대책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범정부 기구로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을 건의했다.

경북은 농가인구 전국 1위(46만명), 농업소득 1위(1인당 1,420만원)로 국내 제1의 농도로써 FTA 피해 체감도가 전국 최고다.

김 도지사는 한중 FTA 협상 시 농축산분야 주요 민간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건의하고, ‘FTA 국내대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돼 있어 농산물보다는 제조업 관련 제품이 초민감 품목으로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또 경북 동해안은 국내 원전 23기 중 11기 보유하고, 방폐장, 한수원 본사, 원자력 대학원, 마이스터고 등 우수한 원전 인프라가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17개의 원자력 관련 안전연구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 관련 시설은 반드시 ‘원전이 있는 현장’에 입지해야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아울러 신라왕궁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과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 추진을 건의했다.

김 도지사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주에 왕궁이 없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화 자존심’ 차원에서 큰 문제다. 왕궁 복원을 통해 ‘문화융성’을 선도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는 ‘국가적 랜드마크’로 조성을 필요가 있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36도의 같은 위도 선상에 있는 ‘세종시’와 ‘경상북도 신도시’ 연결을 통해 동서간의 행정·문화교류와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9조 5000억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없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조기 실현을 위한 기간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동해안(울산~포항~영덕~삼척) 고속도로(7조 4,605억원)을 건의했다.

경부고속철도의 수요 포화를 미리 대비하고 중부내륙권과 수도권간의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부내륙 고속철도 건설(12조 220억원) 등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는 국가 기간사업의 조기 건설도 요청했다.

김 도지사는 “이제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넘기더라도 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지방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민행복 시대가 지방 현장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오찬 회동 이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주재하고 민선6기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과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의 정비 ▲ 상생·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확대 등이 담겨있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