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 해안 주요도시를 5,820km의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1조 205억 원의 대규모 건설 사업인데도 주무 부처인 안행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타대상 500억 원 이상 사업)

특히, 자전거 이용자 상당수가 도심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도심에서 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 대부분을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는 장거리 자전거 도로에 쏟아 부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건설이 완료된 14개 자전거 도로 구간의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10개 구간은 시간당 10대 이하였고, 이 중 2개 구간(홍성, 서산)은 1시간에 1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날린 것이다.

안행부는 감사원의 사업 추진 재검토 지시에 따라 총 연장은 2,285㎞에서 1,741㎞로 축소하고, 투자기간도 2019년에서 2015년으로, 국비 투자 규모도 2,09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무총장, 전남 여수을)은 “전시사업을 예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곳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사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이나 자전거 도로와 같이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