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전남 여수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전남 여수을)이 7월 8일(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관 논란, 황제 사외이사, 편법․특혜 군 복무, 과도한 부수입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정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는커녕 국민 가슴 높이에도 못 미치는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이날 주 사무총장이 지적한 내용들을 테마별로 살펴본다.

4.3 사건 망언한 후보자, 주무부처 장관 자격 있는가?

주 사무총장은 정 후보자가 그동안 저술한 책이나 기고문에서 보여준 제주 4.3 사건에 대한 망언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역사관을 보면, 과연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4.3사건은 수많은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으로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아픈 역사로 후보자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이 큰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4.3 사건 연장선인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하라

주 사무총장은 제주 4.3사건과 맞물린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 등 대부분의 양민 학살사건들은 현재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여순 사건만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만큼 안행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종섭 후보자, 황제·거수기 사외이사, 18일 재임, 회의 1번 하고 850만원

주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황제․거수기 사외이사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올해 3월 취임한 삼성생명 사외이사는 이사 취임 당일 단 한 번 회의에 참석하고 재임기간 18일에 850만원을 받았고, 3년 넘게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이사회 참석 때마다 100% 찬성표를 던져 ‘경영진의 거수기’였다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수기 사외이사 활동 이력에 비춰볼 때, 장관이 되어서도 청와대의 거수기 사외장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수입, 스펙 쌓기에 치중한 후보자,

주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5년 간 6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수입, 각종 정부위원회 등 화려한 정치이력 등이 적폐를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폐단(新弊, 신폐)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심폐소생 장관이 아닌, 불필요한 ‘신폐소생 장관’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비상식적인 편법, 특혜 군 복무

주 사무총장은 정 후보자가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석사 논문 심사와 박사 과정의 대부분을 마쳤고, 대학교 시간 강사로 까지 출강을 나간 것은 비상식적인 편법․특혜 군 복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국방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편법, 특혜 군 생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헌법 부정, 장관 자격 있는가?

주 사무총장은 정종섭 장관 후보자는 2010년 4월 언론기고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4.19 혁명에 나선 국민들을 ‘4월의 아이들’로 폄하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해 내심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