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고시원 내 45개 방실을 호수별로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현역부사관 6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도합 18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년6개월간 1억8,000만원의 임대수익금을 횡령해온 부동산 분양업자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분양한 고시텔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불과해 고시원 내 45개 방실은 호수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사기분양업자들은 2011년 2월경부터 '국방일보'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해 2-30대의 젊은 부사관들을 상대로 '안전성(100%등기분양)과 수익성(3-4,000만원대 소액투자로 연12%이상 임대수익), 환금성(문화와 쇼핑중심의 단일상권이 형성된 부천상동지역의 뉴타운, 지하철 7호선 연장개통, 부동산 프리미엄 급상승)이 보장된 수익형 원룸텔‘, ’안전한 소형 오피스룸(텔)’인 양 허위광고, 66명의 현역부사관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도합 18억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해당 고시원을 위탁관리하면서 2년6개월간 1억8,000만원의 임대수익금을 횡령한 분양업자 6명을 분양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정某씨(37세, 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분양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주범인 정모씨는 고시원을 위탁관리하면서 임대수익에서 도합 1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분양시 고이율의 대출을 받은 일부 피해자는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파주경찰서 수사팀은 현역부사관들을 상대로 '고시텔'을 사기 분양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국에서 복무중인 부사관 상대 방문조사 및 이메일조사, 범행계좌의 자금흐름 분석 등 1년간의 부단한 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분양 관련‘특별(특혜)분양과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등의 광고가 허위 과대 광고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또한 그 소유권과 관련 공유지분과 구분소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