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새출발위원회 하춘수 위원장이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경북도 새출발위원회 하춘수 위원장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공공개조 핵심 아젠다로 실행될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가 내놓은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유사·소규모 기관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33개 기관→26개 기관)을 비롯해 기관CEO에 전문가 임용확대, 출자출연기관의 엄격한 성과평가 등이다.

민선6기 김관용 호(號)가 개조를 위한 첫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도 출자출연기관은 33개 기관으로(종사자 1726명) 그동안 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

‘고효율과 고편익’ 이라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 기관은 통합시키되, 도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제시한 기관통합 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향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R&D연구기관 4개를 1개로 통합 ▲ 생명산업 분야 2개 기관을 1개로 통합 ▲ 지역복지분야 2개기관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같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은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산업 분야의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경북도 생물상업연구원으로,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장학회를 경북도 복지개발원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김관용 지사의 선거공약인 농어업진흥재단은 (재)농민사관학교와 통합 운영하고, 여성사관학교는 여성정책개발원과 통합 운영한다.

아울러 경북도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통합하고, 도립예술단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관리와 문예진흥기금 관리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 CEO 임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대폭 강화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경북도 산하기관은 포함되지 않지만 관피아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직무분석을 통한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임용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통한 직무분석 결과, 전문요건이 필요한 기관으로 공기업, 의료원, R＆D 연구 등 17개 기관을 선정해 전문가 임용직위로 정했다.

공익활동 지원, 복지 등 고객 만족도 측면이 강조되는 기관과 기존 도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일반요건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직위로 정해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전문가 임용 대상기관이라 하더라도 설립 5년 미만인 경우, 그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계처리,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기관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현행 67%에서 50%이하로 축소 조정된다. 또 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모절차·과정 등의 전면 공개를 의무화 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수행이 부진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해 전국최초로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안했다.

경영평가에 따른 신상필벌을 대폭 강화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는 내년도 경영평가시 D등급 기관장 해임을 비롯해 2년 이상 성과 부진기관에 대한 기관폐지 고려가 주요내용이다.

공기업의 현재 부채도 2017년까지 정부목표인 200%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축해 나갈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기관별 혁신과제의 경우 직원 복지후생비 가이드라인 준수, 경상경비 10%이상 절감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출발위원회 하춘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경북도 공공기관 개혁은 경북의 완전한 개조를 위한 첫 단추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고강도의 자기개혁을 통해 민선6기 김관용 호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심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출발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개혁추진 방안 이행을 위해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