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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노인 복지 해법 제시

"일자리 제공이 만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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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5.29 17:37:35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56.무소속.기호6번)가 "노인 일자리 제공이 만능이 아니다"며 노인 수당 5만원 인상 지급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질병, 고독, 가난 3가지 어려움에 처한 고령의 노인들을 무조건 일자리로 내몰아 복지와 생계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무책임한 것이다”며 “정부 노인 수당 20만원에 5만원을 추가 인상해 일괄 지급해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까지 뜨거운 뙤악볕에서 꽃밭 가꾸기를 시키는 것은 잔인하다”며 소득하위계층 70% 노인들에게 노인수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강조했다.

소득하위계층 고령의 노인 중 근로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정부 노인 수당 20만에 5만원을 인상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특히 타 후보들이 우려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부족한 예산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경제 활성화로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실제 정 후보는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재직 시절 연간 10% 예산 절감 운동을 성공적으로 펼쳐 행정 능력을 검증 받은 바 있다.

광양시 올해 3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계층 70%는 1만653명으로 노인수당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년간 320억 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 263억 원외에 추가 부족분은 약 57억 원이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27일 순천KBS 토론회에서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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