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이 6월 4일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 살리는 3대 분야 13개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해 지역운동을 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21 전국 연대조직)에서 4번의 간담회와 정책워크숍을 통해 마련했다.

제안 정책은 13가지로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 그리고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를 위한 정책 한가지다.

이번 정책은 지방을 살리는 선거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후보자가 꼭 수용해야 할 정책들이라는 것이 참여자치21의 주장이다.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지역주민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 확대, △ 중앙정부가 보호 못 하는 빈곤층 지역주민 보호, △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기구 설치, △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살리는 상생품목 지정과 지역상품권 발행이다.

‘맑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한 정책 6가지’는 △ 공익제보하는 지역주민보호 조례 제정 △ 자치단체장한테서 자유롭지 못한 공직부패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주민참여행정을 위한 실질적 참여예산제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준 높이기 △ 지방 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드이다.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1가지’는 표결실명제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