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고등학교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노인수당 25만원 지급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광양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160여 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지원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교를 진학하면서부터는 달라진다.

한 학생당 160만원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경재구조가 취약한 계층은 가계의 압박을 가져와 생활비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의무교육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 놓았던 공약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근거법령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정인화 후보는 광양시가 고교의무교육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작해 전국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현재 광양시 관내 고등학생은 8개 학교에 6천6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이중 약 3분의 1인 2천600명은 기업체 임.직원, 공직자, 농어촌 주민, 이.통장 자녀로 이미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광양시가 고교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천여 명에 대한 지원만 하면 가능하다.

정 후보의 고교의무교육 방안은 그 첫해인 2015년부터 고교생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등록금 지원액을 인상해 임기 내에 16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필요한 재정은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의무교육제 필요 예산 확보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전시성 행사 예산 등을 절감하고 시장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하다고 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대다수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조정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찬성한다면 사업비 일부를 고교의무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 후보는 광양시 고교의무교육제 실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의무교육 공약을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