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경마장 이전이라는 변수와 합치되면서 수도권 지자체 간 세수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부지 143만㎡에 9,8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하자, 경기도 내 시군은 이전 후보지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도세 레저세가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전지는 곧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지역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달 9일, 경기도 내 이전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양주시는 지난달 26일, 김정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유치총괄반, 전략지원반, 대외협력반, 홍보지원반, 기획법률반 등 5개 분과 체계를 가동했다. 부지 확보부터 법률 검토, 대외 협상까지 전 과정을 한 조직 안에서 조율하는 구조다.
후보지는 광적면 광석리 일원의 광석지구다. 면적은 117만㎡, 약 35만평으로 현재 렛츠런파크 서울과 유사한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보상을 마친 상태여서 보상 지연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교통 인프라도 카드로 꺼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IC, 서울에서 양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계획, 국지도 39호선 장흥에서 광적 구간 확장 사업을 연계했다. 장흥에서 광적 도로 공사는 총연장 6.3km 개량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착공해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5일에는 부곡터널 등 1km 구간이 부분 개통됐다.
양주시는 유치 효과로 연 420만명 방문, 3,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레저세 등 지방세수 연 500억 원 증대를 제시했다. 도 전체 레저세 2,000억 원 규모의 일부를 직접 확보하면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과천 부지 주택 공급이라는 국가 정책은 속도를 요구한다. 동시에 경마장 이전지는 안정적 운영과 지역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 주택 정책과 지방 재정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이전 논의는 시설 이동을 넘어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구조를 재편하는 시험대로 확장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