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26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념비’ 모금 위법 의혹 관련 고발(지난 24일) 건과 그에 관한 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여주시가 성금 기부 운동을 독려하고 지자체장 지위에서 모금 활동을 격려·지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4대강살리기기념사업회’로부터 기념비 건립에 관한 지원 요청을 받은 직후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회의나 모임 등에서 홍보물 배포하거나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사업과 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무관하다”는 회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읍면동에 자발적 참여를 안내하고, 관심을 당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된 합법적 홍보 활동이라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기념사업회’는 민간단체인 ‘여강회’를 주축으로 지난 2024년 10월 설립된 자발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여주시는 “지난 2019년에도 여주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연주회’와 관련하여, 이항진 (전) 시장 당시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 참여를 독려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또 다른 논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여주시는 “공무원, 산하기관, 유관 단체 등 시민들에게 기념사업회의 당초 취지인 ‘자율적 참여’를 전달했을 뿐,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강압적으로 모금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모든 홍보 및 안내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협조 요청 수준이었으며,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당초 기념비 건립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자 시민 성금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념사업회는 지난 2024년 10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자율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왔다”며, “다만, 모금액이 사업비에 미치지 못해 건립에 어려움이 크자 기념탑 건립 예산 편성에 대한 건의를 해 와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며, 여주시의회에서 사업 타당성과 시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부결되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채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따라서, “여주시가 민간 모금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민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과 행정권한을 모금 지원에 사용했다”는 부분은 “고발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자율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여주시는 “메타세쿼이아 이식 관련 의혹은 지난 2024년 11월 여주지청에서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당시 수사에서는 위법행위나 예산의 부당집행 등이 검토됐으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며,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시정의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이항진 (전) 여주시장은 이충우 현 시장을 ‘여주시 4대강 기념비 모금 의혹’ 과 ‘메타세콰이어 이식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여주시의 공식 입장 전문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