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에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이 들고 일어났다.
연천군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 대상 기회발전특구 운영 지침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령상 문은 열려 있지만, 정작 행정 지침이 없어 신청 길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이 연천군의 주장이다.
연천군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문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겪고 있는 역차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연천군이 문제 삼은 지점은 법과 행정의 괴리다.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대상의 세부 운영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실제 신청은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실제로, 정부는 지금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5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은 단 한 곳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연천군은 건의문을 통해 “같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즉각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천군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이자 안보 최전선의 접경지역이다. 연천군은 그간 특구 지정을 전제로 기업 유치와 입지 발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단순 권리 요구가 아니라,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